[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올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4월 1일로 확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번 도내 법인세 신고 대상은 모두 6,509개
업체로, 지난해 5,678개 업체에 비해 14.6%(831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고용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신설되는가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조세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사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자동차 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

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 제외, 여행알선업 포함),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직서비스업, 부동산임대사업자, 음식점 등 일부업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내용

 

 구분

도매업 등 이외 

도매업 등 

 소기업

 수도권

 20%

10% 

 수도권외지역

 30%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사업에 한하여 10%

 -

 수도권외지역

15% 

 5%

 

 

 

 

 

 

 

 

 

 

1) 소기업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데, 이 때 소기업이란 상시 종업원수가 다음에 미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경우 : 100명

- 주된 사업이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여객운송업인 경우 : 50명

- 기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10명

 

2) 지식기반사업

 

지식기반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말합니다.

 

3)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 1호)

 

4) 도매업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내용

 개요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대상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기한

 2015. 12. 3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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