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절차 [조세행정변호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 절차로 약식쟁송의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한계가 있으나


1)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2)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이, 저비용으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며

3) 행정의 자기통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4) 법원의 부담완화 기능을 하는 바, 그 가치를 과소평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로 나뉘며 권력분립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고, 주체가 행정심판위원회인바 행정소송과 유사하면서 독특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


1) 청구인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위원회에만 제출시 피청구인으로 송부하여 답변서 제출과정이 추가

2) 피청구인 :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 송부


2. 사건심리


1) 행정심판위원회 : 관련된 사실조사, 확인 및 법률 검토후 실시

- 청구된 사건을 60일 이내 재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기간 종류

7일전까지 연장 통지

2) 청구인 : 필요한 경우 각종 제출, 신청, 신고 등

- 보충서면 : 증거서류 등 제출 (집행정지 신청, 구술심리 신청, 주소변경 등)

* 제출, 신청, 신고 등은 심판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3. 회의 개최 및 재결


1) 행정심판위원회 : 결정된 심리기일은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2) 회의소집/개최 : 구술심리시 출석 통지

3) 재결 :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결


4. 재결서 송부


1) 행정심판위원회 :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2) 청구인 : 재판결과를 불복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피청구인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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