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조세감면규제법관련




얼마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화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조세감면규제법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법인세 등 707억원을 돌려달라는 재심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요.

 


헌재는 ()B사와 ()C사가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헌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인세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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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4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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