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양도소득세안내면




얼마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3자에게 전매한 ,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 것이라고 있습니다.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5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S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과정에서 19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 2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있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형사 사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 원인이 매매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조세형사 사건의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ㄴ씨 등이 자신들과 S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S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S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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