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하려면





얼마 전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세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세처분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납세자들은 소송을 두 번 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두 소송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는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납세자들은 한 번의 판결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A동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B상가개발조합은 1878개 점포로 구성된 B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했는데요.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1200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B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처럼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른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가세처분취소소송 등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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