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부당하면






얼마 전 유명배우 A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조세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화제였는데요. A씨는 2006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300억여원에서 742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68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은 2008A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액 2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2000여만원을 추징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2005년에 부과된 귀속 종합소득세 232천여만원 가운데 23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세무서는 A씨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점에 대해 A씨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와 관련해서 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조세 부과가 부당하고 판단될 시 조세불복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