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양허관세가





최근 법원은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 십 억 원을 관세포탈한 혐의인 관세법 위반으로 A기업과 B기업 등을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들 업체 직원 4명도 벌금 1000~20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기업 등은 지난해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감면 받아 각 22억원과 25억원대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C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는데요.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관세법 제83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 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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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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