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은




얼마 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5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50억원의 산정기준은 동일 과세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 특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0071월부터 200912월까지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는데요. 원심에서는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 2 1항에 따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원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등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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