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과과세제도란 무엇일까?

 

상속세와 관련된 실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례를 통해 부과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란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가운데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납세의무자 신고 등 행위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기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해당 부과처분의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국세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르는 세입징수관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과세절차,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서나

심사/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가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일

 

- 판결요지 -

 

1.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

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2.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3.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

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구) 상속세법

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