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변호사 특별징수의무자





최근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A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이 A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A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와 같이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양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도축업자인 ㄱ씨는 200210~12월 모두 1 7000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으며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면,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및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등은 비록 상고이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판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결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해석해보면,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형벌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및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법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