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 합산과세 조세부담으로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 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4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인 ㄱ씨가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인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며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 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소득세법 제61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자산소득 합산과세와 관련한 조세부담 등 조세헌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