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부정환급이?






최근 검찰은 4년간 법인세 관련해서 13 2000만원 가량 조세포탈 한 기획부동산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사건 및 사고가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환급 등 조세포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2 11~2013 12월까지 70018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 바지사장이 자수를 하려고 하자 폭력배 3명을 동원해 바지사장을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세포탈범행 입증에 필요한 핵심증거를 빼앗는 등 보복범죄를 한 주범 2명은 부자지간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검찰조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약 15000만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폭탄업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5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부자간 모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6800억원 상당의 폐구리 등을 유통시키면서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적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8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검찰은 30명을 특가법위반인 조세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등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조세포털사범들은 업체 등에 폐구리를 무자료로 공급하는 배후 수집상 대신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정환급을 통해 발행금액의 3~4%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환급을 통해 조세포탈 등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최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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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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