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최근 2001년부터 방산업체에서 지급 받은 중개수수료 총 1300억원을 해외 차명계좌에 숨기고, 2007~2011년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40억원 탈루혐의인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재산국외도피 및 특경가법 조세로 무기중개상 A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탈루혐의와 관련해서 위장 수입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관세청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 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수입업체 수산 대표 ㄱ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ㄱ씨가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습니다.

 


또한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위장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ㄱ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런 뒤 매 위장 수입 시마다 ㄱ씨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수법으로 10여년 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5천톤에 부과되는 관세 200억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위장 수입과 관련해서 탈루혐의에 대해 이준근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문의사항이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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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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