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차명주식 양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 천 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ㄱ 회장 측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주식 등 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ㄱ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ㄱ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4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0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ㄱ 회장이 헌법소원을 낸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ㄱ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의 판례로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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