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 부과처분이






최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A사 최대주주인 B씨는 A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는데요.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이때부터 2009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 B씨와 B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B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B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 해 ㄱ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ㄱ씨는 B씨로부터 주식 대신 80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무서가 ㄱ씨에게 80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청구했는데요. ㄱ씨는 "80억원은 인적 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 1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B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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