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포탈로





얼마 전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90억원 상당을 세금포탈한 유흥주점 실업주 A씨 및 경리부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조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세금포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검찰은 유흥업소에 20억원 상당의 전자태그가 제거된 양주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 및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세금포탈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3년간 법인세 142000만원가량 세금포탈 한 기획부동산 조직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모해 2011 6~2013E시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 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 임야 81111㎡를 60억원 가량에 매입한 후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대금 180억원 가량을 입금 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수법을 썼는데요. 3년간 법인세 132000만원 가량 세금포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금체납은 법인세 20억원, 소득세 23억 등 총 44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압수 및 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운영자의 은닉재산에 이 사건 포탈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체납 44억원 가량을 전액 가압류 해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체납과 관련된 세금포탈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 > 조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전매 조세형사소송으로?  (0) 2016.05.24
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0) 2016.05.17
세금체납 포탈로  (0) 2016.05.04
조세포탈 부정환급이?  (0) 2016.04.25
조세형사, 양도소득세안내면  (0) 2016.04.11
세금체납 부가세 신고 후에  (0) 2016.04.06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