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이란?



근저당 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받은 경우 하는 소송으로 정식명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 등에서 부담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등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권을 설정하는데 드는 법무사 또는

법률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으로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세금, 채권,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정비를 부담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제출용 : 가까운 부동산, 등기소, 구청,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은행에 요청)

- 대출약정서 (은행에 요청)

-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 또는 대출통장 및 무통장입금증/은행대출관련 수수료 전산기록 서류 등








근저당 설정비 반환 범위 및 예상 금액



- 등록세, 교육세, 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 100% 반환

- 인지세 : 50% 반환

- 가산금리 이자 : 100% 반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차감)









은행별 근저당 설정비 환급 전산조회시 서류명칭 - 1금융권


 은행명

근저당설정비 환급 전산서류 조회시 서류 명칭 

신한은행 (구) 조흥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대구은행 

설정비 확인증, 송금 및 수수료 영수증 

부산은행 

설정비 관련 전산영수증, 대출 통장 맨 앞면 (대출관련비용) 

스탠다드차타드 (구) 제일은행 

대출금 처리내역서, 전산영수증 

 외환은행

여신별업무 수수료 제조회,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사건처리 내역 

씨티은행 (구) 한미은행 

대출 실행 (약정) 계약서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출금 설정비용 및 재반수수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무사 비용계산서, 설정등기비용계산서, 근저당권설정비용계산서 

하나은행 

근저당설정비 지급내역표, 거래내역 조회, 대출비용계산서, 수신가간별 거래내역 

 NH 농혐
우리은행

등기비용 영수증, 설정비용 영수증, 여신계좌조회, 업무실행요청서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