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얼마 전 관세포탈과 관련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특히 과세가격의 신고를 낮게 하는 수법으로 관세포탈을 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과세가격의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산 ㄱ식품 관세포탈업체를 무더기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여수 등 소재 7개 수입업체는 과세가격의 신고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태포 225톤에 대한 세금 약 1억원을 포탈한 혐의인데요. 참고로 FTA 협정에 따라 ㄱ식품 관세율은 20%의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관세포탈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레포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과세가격의 신고를 낮게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 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과세가격의 신고를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4억원을 포탈한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 및 제작 의뢰했고,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과세가격의 신고 등 관세포탈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및 단속도 엄격해 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억울한 혐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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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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