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 납세의무자 아니면






얼마 전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 십 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A 전 구매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같은 혐의로 중간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7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C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을 포탈하는 등 76 53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A사 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관세불복 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관세불복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판례로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녹차가루라 해도 의약목적으로 들여온 이상 국내 녹차생산농가보호를 위한 고율의 녹차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식약청으로부터 비만, 과체중 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약물 중 하나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그 원료로 녹차분말을 수입하면서 의약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8% 관세를 적용해 자진 신고했다가 세관에서 '녹차'라며 양허 관세율로 542.2%, 536.4%를 적용하자 관세불복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법원은 비만치료보조약물을 위해 녹차분말을 독일에서 들여온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25천여만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녹차가루는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해 제조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가격도 국내 녹차보다 비싸 관세가 낮은 '의료용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납세의무자 등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불복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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