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신고누락을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서 부가세신고 누락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과 석유류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며 부가세 납부 때에도 부가세신고 누락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1~2기에 10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후 다른 주유소들로부터 작성일을 거래일자로 해 소급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 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 1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었습니다.

 


본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춰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2항 제1호의 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세 납부 및 부가세신고 누락 등에 대한 판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서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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