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가




최근 무자료거래 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자료거래란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검찰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특가법 제8조의 2 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무자료거래 등 조세형사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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