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최근 담배 제조사 간부를 끌어들여 면세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로 유통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밀수입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과 관련해서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약 5억원 등 관세포탈 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 및 제작 의뢰하면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로 판명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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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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