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받기 권리구제제도로





A재단 최근 B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낸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따라서 본 판결로 A재단은 B구청에 이미 납부한 7억원 가운데 인정된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돌려받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제도 등 권리구제제도와 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 재단은 재단 설립 시 지방세법 상 대도시 내 법인설립 중과세 적용 돼 ㄱ시 ㄴ구청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총 7억원을 최초 설립등록 시와 증자등록 시 총 2회에 걸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주사무소를 서울로 옮기며 시행령에 따라 B구청에 중과세가 적용된 7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설립 시와 이전 시를 포함 모두 14억원을 납부한 것인데요이후 재단은 이전 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라 B구청에 7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과다 납부로 판단하고 경정 청구를 했고, B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재단이 B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세금 돌려받기 관련 사건에 대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이 아닌 대도시간 이전이므로 이전 시는 기 납부한 7 4494만여원의 중과세가 아닌 9만원 납부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 28 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했다고 하며따라서 ㄱ시는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돌려받기 등 권리구제제도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를 원하시거나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