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과세처분이






얼마 전 ㄱ골프클럽에 대해 B도가 부과한 66억원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본 세금부과 소송 사건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ㄴ공사는 제주 서귀포시에 ㄱ골프클럽을 열면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B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3000만원의 세금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ㄴ공사 측은본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 당시 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골프장 부지의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B도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음을 이유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한 과세처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세금부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