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형사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1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 탈루 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포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이 필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은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세형사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 > 조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포탈 무죄로?  (1) 2016.05.27
미등기전매 조세형사소송으로?  (0) 2016.05.24
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0) 2016.05.17
세금체납 포탈로  (0) 2016.05.04
조세포탈 부정환급이?  (0) 2016.04.25
조세형사, 양도소득세안내면  (0) 2016.04.1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