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재산세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은 서울 캠퍼스 안에 캠퍼스복합단지를 신축하고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대학은 이 건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 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했는데요. 이후 이 건물에 카페, 예술영화관, 음식점, 서점, 편의점 등이 들어섰습니다.

 


관련 구청은 이에 대해 "A대학은 캠퍼스복합단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감면 받은 재산세 2억원을 비롯해서 캠퍼스복합단지 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1억원 등 총 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대학 측은 "캠퍼스복합단지는 대학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서 후생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캠퍼스복합단지는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 볼 수 없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A대학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캠퍼스 내 카페와 영화관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과세를 다시 하라며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캠퍼스복합단지 안에 들어선 카페와 영화관 등은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하며 "일부 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