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조세범처벌 위헌으로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 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조세범처벌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 및 과태료부과는 조세범처벌법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조세범처벌 위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부과 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31호에 대해 헌재의 조세범처벌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방세 80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ㄴ시의 급여 압류 및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부명령 위반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정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3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어서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본 과태료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여기서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조세범처벌 위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헌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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