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청구인 능력


우리나라 국민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상관 없이 인간이

향유할 권리의 주체인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나 의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 주체의 권리, 의무 등 법적 상태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부터 제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자기관련성 :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직접성 : 공권력 행사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성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5. 보충성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를

따릅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을 거치면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했던

공권력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