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밀수품관련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품 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밀수품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원가 2억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원가 2 4,000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밀수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관세포탈로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는데요.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특가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여허위 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본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세포탈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형법상 경합범 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고 하며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양형을 고려하면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 등에 대해 밀수품관련 사건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밀수품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0) 2016.04.2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happyhansang?118699 가을하늘 2016.06.0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