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납부고지 해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이나 부 당한 처분으로 침해 받은 자는 조세불복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해서 납부고지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 누락이 있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출입대행업을 하는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 측은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부과 세금의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칸에 'A회사의 주식변동 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판결문에서 "이러한 국제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납부고지 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