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조세형사소송으로? 




얼마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 한 뒤, 최종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으며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조세형사소송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미등기전매 사안에 대해 법원은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본 것인데요.

 


ㄱ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ㄴ씨에게 미등기전매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20억원의 미등기전매 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본 조세형사소송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서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본 조세형사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서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미등기전매와 관련된 조세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형사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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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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