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늘면서 이것을 대행 해 주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해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해외직접구매와 관련해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700 달러어치를 팔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 측은 "ㄱ씨가 수입 쇼핑몰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6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 측은 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했는데요. 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판결문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국내 사업자가 외관만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ㄱ씨가 운영하는 해외직접구매 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며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두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접구매 사례를 통해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부과처분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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