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과세처분의 취소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해야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세금 과세처분 가운데 한 건이 무효로 밝혀졌음에도 체납처분 압류를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근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과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체납처분을 위법으로 본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 과세처분의 취소 사건에 대해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취소 및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 한 이유로 무효라고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세처분의 취소 사건 등에 따라 체납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체납처분 등 과세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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