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무죄로?





얼마 전 A회사 ㄱ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ㄱ회장은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ㄴ대표는 ㄱ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ㄴ 대표는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 회장에 대해 "차명주식을 소유하고 금감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하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ㄱ회장이 차명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6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7억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보았는데요. 따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버지인 A명예회장이 ㄱ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만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해 ㄱ회장의 유언이 있었지만 그 후 변경이 돼 ㄱ회장이 A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60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으며, 이 수표가 ㄱ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포탈과 관련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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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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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aa_fish_man?43656 하이 2016.06.0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