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수입신고는






관세법 191항에 따르면 특정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A사와 B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관은 ㄱ사가 중국산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했다며 30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ㄱ사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판결문을 통해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등을 볼 때 ㄱ사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과 국내 지정된 장소에 그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B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소유권자는 A사가 맞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에서 ㄱ사 측이 A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세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ㄱ사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이는 A사가 ㄱ사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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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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