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부가세처분취소소송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을 흔히 인터넷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인터넷 오픈마켓 부가세와 관련해서 부가세처분취소소송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준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을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사는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진행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물품 가격을 할인해 주고, 판매회원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쿠폰 할인액만큼을 공제해줬는데요. 그러나 감사원 측은 "쿠폰할인은 A사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로 봐야 하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관련 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관련 세무서는 7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5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 부가세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A사코리아 측이 "애누리해서 판매한 금액은 부가세 납부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부가가치세 200억원을 취소하라"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무서 측은 A사가 할인금액 상당의 판매대금 일부에 대해 구매회원을 대신해서 판매회원에게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가세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공급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제하는 금액이므로 A사가 시행하는 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내린 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쿠폰할인의 경우 판매 증진 촉진을 위한 수익 증대라는 A사와 판매회원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리로 해서, 같은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 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부가세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쿠폰과 관련해서 부가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가세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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