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가






구 특가법이었던 5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에서 50억원의 산정기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특가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에 대해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및 매입 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으로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ㄴ주식회사 대표인 ㄱ씨는 약 2년간 합계 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아 기소됐었습니다. 1심은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7억원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따르면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른 위반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세포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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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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