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범죄로?






통상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관세, 임시 수입부 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을 부정하게 받았을 경우 관세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환급과 관련해서 관세범죄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항공운송장을 발부하여 의류업자들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화물 운송 주선업체 이사와 관세 등 부정환급 관세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는 러시아로 의류 등을 수출하는 15개 업체들로부터 수출하지 않은 의류 290억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기적한 바 없으면서 그 의류에 대해 허위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발급해 주고 수출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업체들이 관세 8000만원을 부정 관세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의류회사 실제운영자 ㄴ씨는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은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서류를 조작하여 110억상당의 의류에 대한 허위수출신고를 한 후 7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세 부정환급 등 관세범 20명을 적발해 이중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의류 회사 실제운영자 ㄴ씨, B모피 대표이사 ㄷ씨 등 10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관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관세환급 등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관련 변호인이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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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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