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 받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상속분을 양수한 포괄승계인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승계인, 전득자 등









참칭재산상속인이란?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재산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게 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었을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1)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참칭재산상속인) 

2)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3)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4) 혼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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