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대우는




 



얼마 전 금괴에 대한 관세소송이 있었는데요. A사가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세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본 원산지 증명 등 특혜관세대우와 관련된 관세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금괴를 수입한 뒤 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사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세관은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는데요. 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 측은 "외국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에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외국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또는 검증 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만약 해당한다고 해도 협정 부속서 제247항에 따른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 관세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법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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