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취득세부과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취득세부과기준 등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는데요.

 

ㄱ씨는 ㄴ씨로부터 인천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과세 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여만원을 자진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관련 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8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여 건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그 만큼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관련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에 크게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취득세부과기준 등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취득세와 관련해서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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