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위장등록하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 차명으로 위장등록을 했을 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 세금부과는 정당할까요? 본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장등록 했다가 관세관청이 세금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원고들은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를 위장등록 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했으며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들 명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자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등록 하여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세관청을 기망해 명의를 위장한 원고들보다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과세자료의 양성화,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 위장등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가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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