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에 명시된 것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양도 소득세 추가분을 납부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득세 추가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차례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요.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000여만원을 소득세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공고 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양도 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사건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므로 양도 소득세 추가 납부 제척기간 5년이 넘어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소득세 추가와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추가 납부와 관련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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