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배당소득세 문제




 


구 국세징수법 제9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행정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 배당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수출입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 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를 고지 하면서 고지서에 과세 표준 합계와 산출세액만을 고지했는데요. 그러나 그 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따로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본 조세행정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A회사의 주식 변동 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조세행정 소송인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 세의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아 본 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 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납세고지서 기재의 정도도 A회사가 조세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본 세 징수처분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이 있으시거나 조세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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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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