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처벌 막으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탈세 처벌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탈세 처벌과 관련해서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찰은 양도소득세 10억여원을 포탈 하도록 도와서 그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탈세브로커조직 6명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지역이 부동산개발로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거나, 토지를 팔아 많은 수입을 올린 지역주민이 많이 늘어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브로커들이 이들에게 접근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준다며 세무신고대리권을 위임 받아 탈세를 도왔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절세하도록 도와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대리권을 위임 받아 왔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ㄱ씨의 경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금융거래전표 등 50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등 수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ㄴ씨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접근해 세무신고를 위임 받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ㄷ씨는 자신이 건설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공했으며, ㄹ씨는 납세의무자들을 유인해 ㄱ씨 등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탈세 처벌과 관련해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으로 인해 탈세 처벌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혹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해를 받아 탈세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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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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