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기준 기본세율




얼마 전 관세 당국이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A사에 대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고 30억대 관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는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관세부과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 측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그 외 물량을 과다 책정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보아 관세와 부가가치세 3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A사가 관세 30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불균형 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그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보고 관세를 부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으니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기본세율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세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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