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연장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쳬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 신고가액(계약서상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특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매매 & 교환

 4.0%

0.2% 

0.4% 

4.6%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농지매매 

신규 영농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0.1% 

1.6% 

신축 

2.8% 

0.2% 

0.16% 

3.1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2013년 개정 예정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1.0%

0.1% 

1.1% 

85㎡ 초과

1.0% 

0.65% 

0.1% 

1.75%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 

85㎡ 이하

3.0% 

0.3% 

3.3% 

85㎡ 초과

3.0% 

0.35% 

0.3% 

3.65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

2) 9억원 초과 12억 이하 주택은 4%에서 2%

3)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됩니다. 당초 1년이

예상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올해 6월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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