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매도세금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두 계약서 중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매도세금관련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이러한 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ㄷ씨는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하여 상가 매매가를 1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첫 번째 계약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ㄱ씨에게 6000여만원을 추가 납부 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불복관련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불복과 관련한 본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를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조세불복 과련 매도세금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