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포탈이?





통상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종합소득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되어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특히 종합소득세 포탈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병원은 관련 구가 외국인 유치 우수기관에 선정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진 병원이었는데요. 이들은 관광객 대부분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포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수술비 전액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금액 보다 할인을 해준 뒤 현금 결제 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현금으로 계산한 수술비용을 누락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30억원대 종합소득세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ㄱ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총 110억여원을 벌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등 총 30억여원을 제외한 100억여원만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각각 8억여원과 11억여원의 종합소득세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관련 조세포탈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가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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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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