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양도가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게 하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조세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상가 매매가를 2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는데요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했고 ㄱ씨에게 6000여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 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탈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넘은 현재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소송 관련 양도가액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조세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